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5차 대유행 (문단 편집)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기업체의 방역 해이 ===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1차 접종률은 83%이고 접종 완료율은 80%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 [[미국]], [[이스라엘]], [[대만]]의 위드 코로나 전환 당시 각 국가들의 접종 완료율보다도 높은 것이고, 인구 2천만 이상 국가들 중에서 이보다 높은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는 한 손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저들 나라처럼 또다시 대유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행은 명백히 원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접종 완료율이 매우 낮고,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접종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고령층의 경우 대부분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상황인지라 [[돌파감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델타 변이]]의 전염성에 대응하려면 전국에서 93% 정도의 국민이 중화 항체 역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백신 접종 비율과 백신의 효능을 고려한다면,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mRNA 백신의 기록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감염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역가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제로 코로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4차 대유행]]의 안정기를 출발선으로 삼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소비자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방역에 대한 정신적 피로감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 단번에 너무 느슨하게 풀어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비록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오스트리아]]에서 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는 방역 완화를 실행했다가 대유행으로 번진 것과 동일하다.] 다만, 방역 정책 개편안의 '''명칭부터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었던데다 '''세부 내용도 1~3단계의 단계 구분이 있었던 만큼''', 나름대로 점진적인 구성을 갖추고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 거리 두기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업종들에서 겪은 고통과 반발 및 국민적 피로감, 기존 거리 두기의 수준[*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이전부터 집합 인원, 취식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느리게나마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었다.] 등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 수준을 이보다 낮추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에도 나와있둣이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는 큰 폭으로 완화되지 않은 반면에 기업체에 대한 방역 규정들은 죄다 권고 사항이여서 기업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항상 펜데믹 기간 동안 전체의 20 ~ 30%나 차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비상 계획이 발동되었으나 정작 재택 근무는 강제 사항이 아닐 뿐더러 '''아프면 쉬기''' 원칙은 계속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야간영업 제한[* 야간의 특정 시각부터 (익일) 05시까지 요식업소의 매장 취식과 일부 오락시설/문화시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재시행 초기에는 21시부터 제한이 걸렸었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2022년 3월 31일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 23시부터 제한이 걸리는 상태.]을 재시행한 이후로도 확진자수는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후술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확진자수 추세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그저 방역 강도와 확진자수 추세가 반비례했던 몇몇 상황들도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K-방역]]에는 직장인 출퇴근 및 사업장 폐쇄에 대한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직장도 셧다운하는 조치가 동반되는 평등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만 확진자수 추세가 방역 강도에 반비례해서 확실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강제 사항인 한국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더욱 키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병가를 쓸려고 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할 것을 종용받는 경우도 있고 격리 시에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일부 직장인들은 차라리 자포자기 심정으로 빨리 걸려서 눈치보지 말자는 심정으로 무절제하게 유흥을 즐기는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까지 시행되는 영업제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